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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비방' 진양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4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도 없고 형량이 과하지 않다"며 허 조합장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허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김 모씨 집이 서울에 두채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허 조합장 발언이 상대방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막연한 추측을 불러일으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두 후보 사이에 큰 표차가 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을 인정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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