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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법률아닌 하위법령 위임 '위헌'

헌재 "내용 구체화 안 해 뭘 준수해야 할지 예측 불가"
헌법재판소 재판정 [연합뉴스TV 제공]
헌법재판소 재판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식품관련 영업자와 종업원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리령에 규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정한 식당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총리령이 정한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 보건위생 증진'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범자의 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모씨는 2014년 1월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 소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은 정식재판이 접수되자 직권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4: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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