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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준 안지킨 5곳 해제…감면 세금 추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세금을 감면받고도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들이 해제된다.

이들 투자진흥지구 개발업체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5개 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제주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지구는 A관광단지, B관광지, C유원지, D리조트, E리조트 등이다.

이들 지구 개발업체들은 종합휴양업이나 전문휴양업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호텔이나 콘도, 관광식당 등만 시설하고 사업 기간이 3∼4년 지났음에도 시설하기로 약속했던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시설을 추가로 하지 않아 지정 기준을 위반했다.

종합휴양업은 골프장을 제외하고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민속촌, 수족관,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등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전문휴양시설을 2개 이상 조성해야 하고, 전문휴양업은 1개 이상 시설해야 한다. 골프장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1회 내린 F유원지, G박물관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

도는 앞으로 3∼4개월 동안 두 차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청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후에는 최근 5년간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도는 2002년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3개 지구를 해제했다.

현성호 도 투자유치과장은 "세금 감면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음에도 혜택만 받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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