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4일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김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에게 내린다.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시속 30㎞로 버스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A(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공판 후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벌금 300만∼7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공제조합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4천여만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3:2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