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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 수억원 챙긴 시각장애인·활동보조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각장애인 A(49·여)씨와 활동보조인 B(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조금은 눈먼 돈' 수억원 챙긴 시각장애인·활동보조인 - 1

경찰은 시각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를 받아 챙긴 C(47)씨 등 장애인 3명과 활동보조인 1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억1천950만원 상당 복지급여를 빼돌렸다.

이들은 활동보조인에게 매달 정산된 인건비를 5대5에서 7대3 비율로 나눠 가졌다.

활동보조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나누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A씨는 자신처럼 시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배우자, 형제, 친척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부정하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풍토가 팽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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