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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6-11-24 12:00

■ 朴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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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 SK·롯데 면세점 승인 로비있었나…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24일 두 그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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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낮춘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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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소득심사 강화·분할상환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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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탄핵안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9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며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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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삼성 합병' 뇌물수사 속도…문형표 前장관 참고인 조사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전 장관은 201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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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입장 선회…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총리-경제부총리에 대한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 그동안 표류돼온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원 포인트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탄핵정국 와중에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야3당 대표 회담에서 제안하는 등 대통령, 총리와는 별도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 절차에 나서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총리와 경제부총리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박근혜 대통령의 '선(先) 퇴진'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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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묻지마 증인 채택' 없어진다…사유제출 의무화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돼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8월 임시국회가 명문화되고 국회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국회가 상시화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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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현기환에 '알선수재' 혐의…대가성 입증 주력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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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고등훈련기 T-50A, 미국서 첫 시험비행 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수출을 겨냥해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50A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있는 도널슨 센터 공항에서 T-50A 시제기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T-50A 시제기는 지난 6월 경남 사천에서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미국에서 시험비행을 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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