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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조약·협정 체결시 헌법정신 염두에 둬야"

송고시간2016-11-24 11:53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학술회의 격려사

박한철 헌재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한철 헌재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국내적으로 외교 분야 활동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 국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박 헌재소장은 서울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가 주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회의 격려사에서 "외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조약, 행정협정 등을 검토할 때는 항상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그러면서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조약과 같은, 나라 사이의 약속이나, 그 체결 절차 또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되도록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한 국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 헌법재판"이라며 그러한 차원의 활동 사례의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행정부의 부작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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