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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매립지 540만㎡ 지자체 관할권 다툼 대법원으로

송고시간2016-11-24 11:28

연수구-남동구 서로 "우리 땅"…"선고까지 수년 걸릴 수도"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갯벌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갯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4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1월과 6월 송도 10공구, 11-1공구의 귀속 지자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각각 대법원에 제기했다.

남동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 제출을 마쳤으나 대법원의 선고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진시, 아산시,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에 제기한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소송도 아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동구는 관계자는 "인천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끼리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판례인 만큼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현재 송도를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로 정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송도 10공구 인천신항과 11공구가 모두 남동구 주민이 예전부터 갯벌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했던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남동구와 인접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동구는 새만금, 평택·당진 매립지의 경우에도 한 지자체에 모든 관할권이 귀속된 전례가 없다며 매립지의 이익이 한 지자체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60%가량 매립을 마쳤다.

이미 행정구역이 확정된 송도 1∼9공구에 이어 일부 매립이 끝난 10공구와 11공구도 모두 연수구에 귀속돼 있다.

연수구는 앞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나뉠 때를 대비해서도 관할권이 통합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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