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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관리 법률' 제정 추진


안전처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관리 법률' 제정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와 위험 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의 역량 진단·분석 등 내용을 담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금까지 특수재난을 8개 유형으로 정의했으나 기존 8개 유형을 포함해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 복합, 미래 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기존 8개 유형은 대형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지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사고, 정보통신사고 등이다.

안전처는 특수재난 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와 역량 강화 계획, 민관협력 지원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정책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위험성 평가 제도'와 같이 미래의 국가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 단위와 국가 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절차로 운영된다.

안전처는 또 특수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를 의무화하고 협업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내달 13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거쳐 내년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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