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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장 위법으로 취소된 별정우체국 아내 승계 안된다"

송고시간2016-11-24 11:00

"자격요건 못 갖추면 지정 취소하고 공공성 확보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장의 위법행위로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됐다면 아내에게로의 승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국장 위법으로 취소된 별정우체국 아내 승계 안된다" - 1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별정우체국장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낸 별정우체국지정 및 승계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전남 고흥의 한 별정우체국장으로 일해오다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과 징계를 받아 7월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됐다.

A씨는 아내에게 별정우체국 지정 소유권을 승계했지만 불허됐다.

A씨는 자신의 위법행위로 요건을 갖춘 아내에 대한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서 산간벽지에 있는 별정우체국은 개인이 시설이 갖추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정을 받아 운용하는 곳으로 현행법에서는 가족이 대를 이어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울 수 있다

9월 우정사업본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745개 별정우체국 가운데 33%가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85%가 우체국장직이 승계됐다.

지정승계제는 '현대판 음서제', '부적절한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추천국장제는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우정사업을 대신하는 피지정인에게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 우정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 처벌로 별정우체국 지정이 취소될 상황이 발생하자 승계 신청을 했는데, 결격사유를 유발한 원고가 아내에게 승계하고 운영을 계속하게 한다면 우정사업의 공공·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정 취소 제도의 입법 목적을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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