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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선정, '최순실 게이트'에 무산 위기(종합)

檢, 롯데ㆍSKㆍ관세청 압수수색…野ㆍ업계 "선정 연기해야"
롯데그룹 또 압수수색
롯데그룹 또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대한 검찰의 면세점사업 선정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과 면세점을 찾은 고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서혜림 기자 =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결과와 관련,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캐기 위해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래 저래 연말 신규 면세점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을 연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4곳의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29일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4곳의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무줄' 수요 예측…5개 신설 4개월만에 "4개 더"

의혹의 초점은 지난해 연말까지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다시 정부가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1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다섯 곳(용산 HDC신라·여의도 한화·동대문 두산·중구 신세계·인사동 SM)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신규 면세점이 채 문을 열기도 전인 올해 3월 정부는 부랴부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 한시 특허제 철폐' 등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한 달 후인 4월 29일 관세청은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한다"며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지 않다가, 지난해 그렇게 갑자기 많은 면세점을 늘려놓고 불과 4~5개월만에 다시 4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니 누가 납득하겠나"고 반문했다.

더구나 지난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관광객 수가 오히려 줄어든 시기였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 10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 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SK 면세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
'SK 면세점 선정 과정에도 최순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24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세청은 올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따라 향후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 추이 전망을 토대로 추가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울 시내 관광 수가 줄었지만, 올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이 지난해(9조2천억 원)보다 크게 많은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추가 선정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수요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이 공시한 3분기(2016년 1~9월)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아직 수 백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 이를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중국 여행사들에 지나치게 많은 '송객 수수료'를 주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해 '수수료 하한선' 제안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최순실 사업 출연=면세점 대가' 의혹…野 "입찰 연기해야"

여기에 대기업들이 면세점 선정 관련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연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압수수색' 분주한 관세청
'압수수색' 분주한 관세청(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4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에서 직원들이 검찰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24일 롯데그룹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롯데면세점 승인 현안과 관련,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롯데 자료를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롯데면세점이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에 출연한 28억 원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 밖에도 최순실 측의 K스포츠재단에도 17억 원(롯데케미칼)을 출연했고, 올해 5월 말 추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기부했다가 그룹 압수수색(6월 10일) 바로 직전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따로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도 "시점이 매우 절묘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탈락해 연말 재선정을 노리고 있는 롯데, SK와 함께 선정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관세청에 대해 검찰이 24일 일제히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단 관세청은 연말 면세점 특허 심사와 발표 일정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변길 대변인은 "12월 중순께 특허 심사를 마치고 발표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일정 공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PT 1주일 정도 전에 기업들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1차관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기재부 1차관실 압수수색하는 검찰(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SK·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1차관실을 압수수색 하며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신규 선정 과정 전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 데다 지난해 관세청 직원들의 입찰 정보 사전 이용 건까지 있는 만큼, 지금 그대로 입찰을 강행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장 국회에서도 수 많은 의혹 속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찰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와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 4월 추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입찰 절차가 공고돼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데, 불미스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내면세점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고 관세청에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날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규명 차원에서 관세청(면세점 특허 부여 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면세점 추가선정, '최순실 게이트'에 무산 위기(종합) - 1

shk999@yna.co.kr,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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