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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60차례 학대…전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16-11-24 10:22

1심 징역 8월→항소심 징역 6월…80시간 학대 치료


1심 징역 8월→항소심 징역 6월…80시간 학대 치료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설립자 B(56)씨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유치원 교실에서 의자를 잡아 빼 원생 C(4)양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원생 8명을 6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식판으로 아이를 때리려는 시늉도 했으며 자신에게 안기려는 아이의 몸을 밀치고 다른 반 교실까지 따라오자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였던 피고인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피해 아동 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피해아동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했고 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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