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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기환에 '알선수재' 혐의…대가성 입증 주력(종합)

청와대 근무 때 비위 드러나면 '알선수뢰' 혐의 적용 가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부산 검찰
부산 검찰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비리 수사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영복 회장(66·구속)의 비자금 사용처를 다각도로 수사하다가 현 전 수석이 금품 로비를 받은 단서가 나오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두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지난해 초 당시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압박해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현 전 수석,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핵심 측근이나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최근 계좌추적 전문 인력을 수사팀에 보강한 검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상세히 조사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엘시티 수사' 현기환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CG)
'엘시티 수사' 현기환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이 회장이 수십억원을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매에 쓴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자료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골프장 14곳과 유흥주점 3곳에서 확보한 이 회장의 지출명세를 분석해 현 전 수석을 포함한 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현 전 수석과 이 회장은 막역한 사이로 두 사람이 이 회장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자주 술을 마셨고, 골프도 자주 쳤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 로비는 없었다면서도 지인들과 술자리나 골프는 자주했다고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이달 22일 현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 엘시티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현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는 확인된 바 없으며 아직 혐의를 단정하기 이른 단계"라며 "조사를 하다보면 다양한 혐의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도 없고 (이 회장의) 도피에 협조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4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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