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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한 일을 알아' 직원비리 빌미 돈챙긴 버스회사 임원

송고시간2016-11-24 07:01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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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고속버스회사 임원인 A씨는 정비사로 일하는 B씨가 차량 매각 업무도 보면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4년 6월 30일께 "중고버스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결국 지난해 7월 16일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A씨의 회사 내 지위를 볼 때 실제로 피해자의 해고 등 인사 처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 작성도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은 돈을 차용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적법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A씨가 지위 및 정보를 이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며 "겁을 먹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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