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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칼럼> '탄핵이 실패하면…' 대통령은 뭘 얻을까

(서울=연합뉴스) 바야흐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진준비단을 만들어 실무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국민의 당도 '총리지명 후 탄핵'에서 방향을 전환했다. 여당 쪽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탄핵안이 다음 주 중 발의되고 12월 초반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촛불집회의 결과에 따라 긴박감이 더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탄핵과정에서 돌출 할 변수가 너무 많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계를 한번은 6개월 앞으로, 또 한 번은 15개월 앞으로 돌려놓고 따져보면 상황을 더 명쾌하게 평가할 수 있다. 국회표결에서 한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번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탄핵은 실패한다. 국회표결을 어찌어찌 넘는다 해도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말해 둘 것은 개인적으로 탄핵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점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공모'가 명시된 이상, 국회의원과 헌재 재판관이 반대 입장에 서는 건 큰 모험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1) 6개월 앞으로 시계를 돌리면. `때는 2017년 5월 말이다.'

국회든, 헌재든 어디서건 '탄핵소추'는 좌절된 직후라고 보는 시점이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면, 잠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재 결정 직후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물 건너갔을 테니 차기 대통령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을 거다. 야권 후보들은 탄핵에 실패했지만 이제 최순실 사태에 대한 공격을 핵심 선거전략으로 삼는다. 정권교체를 통해 박 대통령을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 실패가 무죄 선고는 아니고 오히려 국민반발을 유도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도 여전히 살아 있다. 여권 후보는 어떨까.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약속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여론을 돌려 국정에 전념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임기 초반에 탄핵의 폭풍에 직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는 여러모로 처지가 다르다.

(2) 15개월 앞으로 조금 더 시계를 돌리면. '때는 2018년 2월 말이다.'

탄핵을 모면한 박 대통령은 곡절 끝에 임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막 취임한 상태다. 야당 쪽 후보가 당선됐다면 박 대통령의 앞날은 매우 험난하다. 반대로 여당 측에서 신임 대통령이 나왔더라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공소장에 진작 공범으로 기록된 상태고 특검은 틀림없이 여기에 몇 가지 혐의를 보태기 마련이다. 수사과정에서 뇌물혐의가 확정된다면 상황은 더 나쁘다. 그동안 정지됐던 기소권이 살아나 재판이 시작된다. 이제부터 퇴임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과 지원세력 없이 길고 힘든 형사재판에서 싸워야 한다. 어떤 신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식의 무모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정치인은 없다. 이때가 되면 손익계산서는 분명하게 나온다.

두 번에 걸쳐 시계를 앞으로 돌려봤다. 어느 경우든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다. 고장 난 국정 시스템이 수리될 여력은 없고 나라는 황폐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대통령은 뭐라도 얻을 수 있을까. 헌법이 정한 임기를 완주했다는 게 유일한 소득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정도로는 괜찮은 결론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명예나마 지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지금 상태라면 탄핵의 성패는 역사적 평가와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논설위원>

<이병로 칼럼> '탄핵이 실패하면…' 대통령은 뭘 얻을까 - 1

inn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5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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