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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탄핵 절차 본격화…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김무성 "탄핵안 발의 앞장"·野 탄핵 추진기구 가동
野 비박계 설득 총력…'제4지대' 출현 등 정계개편도 변수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치권이 23일 이른바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야권이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당분간 여의도의 모든 시선이 탄핵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설득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이 잇따르며 '제4지대'가 형성된다면 탄핵안 가결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탄핵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탄핵 절차 본격화…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 1
추진단장 발언 듣는 박지원
추진단장 발언 듣는 박지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 회의에서 김관영 추진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6일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추진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탄핵시계는 급격히 빨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의 골격을 잡고서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을 만드는 등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당의 '이탈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 두 야당은 가결 정족수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섣불리 탄핵안을 발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만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발의를 한다. 반대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면 발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야권의 비박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28표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기명 투표인 점이나 역으로 야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35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다.

이런 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이날 선언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키는 사실상 집권당이 갖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후속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 지켜보겠다"며 김 전 대표를 필두로 이탈표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28표'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탄핵 표를 모아온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제4지대' 등장 여부도 탄핵안 가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김 전 대표는 탈당 계획에 대해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답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여당의 연쇄 탈당으로 인한 정계개편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치권 탄핵 절차 본격화…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 4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제4당의 태동이 가능하다"며 "그 변수에 따라 우리의 탄핵전술도 유동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탄핵 절차 본격화…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 - 2

국회에서 탄핵안 가부 여부가 정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3일만에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3월31일 이전에 빨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거나,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야권은 정치적으로 식물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에는 당의 명운을 걸고서 이 싸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12: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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