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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경고…"트럼프 안보 최우선 과제는 북핵돼야"

WSJ "백악관, 정권인사위 측에 의견 전달"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 문제가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WSJ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이 같은 시각을 트럼프 정권인수위 측에 전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러 전·현직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발전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김정은이) 점점 커지도록 계속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이를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인국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새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협상결렬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미 관리들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전에 먼저 외교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접근법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WSJ는 부연했다.

예컨대 북한의 은행 관계망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주 소득원인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미 관리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통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하스 회장은 "(새) 행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우선순위의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그런 전략이 결국 군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쉬운 선택지는 하나도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부터 북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기에 관심을 끌거나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도발을 일삼았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수위를 올릴 것"이라면서 "현상 유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1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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