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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의료인 '임신순번제' 등 관행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 자체 여유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여성보건인력 1천130명을 대상으로 조사 당시 간호직군의 39.5%, 여성전공의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되는데도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병원 내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간호직이 44.8%, 여성전공의가 55.2%에 달해 이와 관련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폭력, 성희롱 경험은 직장만족도나 우울증, 간호 오류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못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 환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저동 청사. 2016.4.25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본관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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