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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폐수 무단 방류한 창원시에 '기관경고'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보고받은 창원시장 후속 조처 안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있는 공무원 25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앞서 창원시가 자체 문책한 12명(중징계 8명, 경징계 4명)과는 별도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도는 오·폐수 무단방류 경위와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용량 초과 문제 대응,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특정감사를 했다.

이 결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책무인데도 창원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으나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처리시설용량 부족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알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오·폐수 무단방류 원인을 제공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2006년부터 북면지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한데도 하수처리장 신·증설 설계용역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북면지역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미친 점도드러났다.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협의' 등을 이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러한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현상이 발생해 오·폐수 역류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자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주말 기준으로 하루 1천400~2천㎥의 오·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지하 터파기 구간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점도 적발됐다.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창원시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납이 검출된 오염된 토양은 하수처리장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도는 현재 창원시가 북면 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1만2천㎥에서 2만4천㎥로 증설하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더라도 북면 내곡·감계 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끝나는 2019년에는 하루 1만1천여㎥의 오·폐수가 추가로 발생하는데도 처리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가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무단 방류되는 창원시 북면 일대 오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단 방류되는 창원시 북면 일대 오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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