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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대법원 "스노든 의회 증인 채택 OK"…출석 난망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연방하원 내 미국 국가정보국(NSA) 사건 조사위원회가 미 당국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화면 속 에드워드 스노든[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화면 속 에드워드 스노든[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 언론은 조사위에서 활동하는 녹색당, 좌파당 등 야권이 대연정 3당 중 주축인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반대로 스노든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문제 삼아 낸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야당은 지난 2014년 5월 스노든의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기민당과 사민당 등 다수의 반대로 실패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조사위 전체 의원 중 4분의 1 이상만 찬성하면 스노든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스노든의 독일인 변호사인 볼프강 칼레크는 "스노든은 독일 정부가 안전한 출입국과 베를린 체류 허가를 확실히 보장한다면 갈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 대연정은 미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 스노든의 입국과 베를린 체류 허가에 난색을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위 내 대연정 세력은 스노든이 망명 생활을 하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가 증언을 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스노든은 독일 방문을 통한 직접 증언에만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0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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