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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부교육감 1년 미만 근무 많아…"교육자치 훼손"

김병욱 의원 "누리과정 예산 마찰을 교육부가 인사로 분풀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교육부가 인사권을 틀어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나치게 자주 교체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임명된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은 총 80명으로 이 중 38% 가량인 30명이 1년 이하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17개 시·도의 부교육감과 서울·경기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모두 19명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내 서열 2위의 중요 보직이고, 기조실장 역시 교육청의 조직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핵심보직임에도 빈번한 교체로 시·도교육청 업무의 공백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4년 7개월간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인원은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5명, 기조실장 6명이고, 대구·충남·제주 부교육감은 각각 5명, 서울 기조실장은 5명이다. 이 기간 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불과 2개월만 근무한 부교육감도 있었고, 경기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기조실장을 발령하지 않아 반 년간 공석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교육부
교육부[연합뉴스TV 캡처]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직해임은 교육감 동의나 추천 없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며, 서울교육청과경기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의회의 경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일 기조실장이 발령 나 업무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당시 경기도의회 속기록을 보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수차례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게 기조실장의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무시됐다"고 전했다.

그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으로 불거진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마찰을 부교육감이나 기획조정실장 인사를 통해 분풀이하는 식의 비교육적이고 상식 밖의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도를 넘어서는 인사 횡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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