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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흉악범 '보호수용법', 불가피한 선택일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정현희 작가 =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강력범죄 사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려면 격리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교도소의 교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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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호수용법', 불가피한 선택일까?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죄 사범을 출소 후에도 교도소가 아닌 장소에서 보호수용을 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자는 최장 7년까지 수용되고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재범률, 보호수용법이 막을 수 있을까 - 강력범죄 사범 중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였지만, 매년 증가해 결국 2015년에 10%를 넘어섰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법무부)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봤는데요.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 전, 보호수용을 통해 교화를 돕고 국민 불안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 그런데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수용이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교도소에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도소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고, 보호수용으로 격리 기간을 늘려도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비슷한 범죄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불과 2~3년 전이다. 교정 프로그램의 선진화와 다양화가 과제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범죄자를 오래 격리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 모릅니다. "형량이 길어진다면 그 기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만, 결국 사회에 출소를 한다. 형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왜곡된 생각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이웅혁 교수)

흉악범의 재범 문제는 많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2008년 12년 형을 선고 받은 소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을 셀 정도로, 국민은 흉악범들이 감화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정·교화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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