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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엘시티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규정 위반"

송고시간2016-11-22 16:59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부산시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윤종현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도시개발법의 규정만 적용하고 건축법 조항을 살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시티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엘시티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부지 면적은 총 6만5천943㎡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조례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의 해당 사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12만5천㎡ 이상일 때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도시개발법의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백사장 유실이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해운대 해수욕장과 주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건축법을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건물 층수가 50층 이상,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층짜리 초고층 복합빌딩과 85층의 주거시설 2개 동 등으로 구성된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연면적은 65만㎡가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한 것도 모자라 환경영향평가마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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