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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특검법에 그대로 서명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2zRh3KHDAFF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

■ 남경필 김용태, 새누리 탈당…"집권당이 법치수호 포기"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및 친박(친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128명으로 감소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출당, 당 지도부 사퇴 문제 등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대표적인 비주류 중진인 이들의 탈당이 비주류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yna.kr/LBRc3K0DAGx

■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내일 서명후 곧바로 발효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전문보기: http://yna.kr/TzR73KmDAFa

■ 檢 '정유라 부정입학' 이대 압수수색…최경희 전 총장 자택도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22일 이화여대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입시 참여 교수 연구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해 2015학년도 입시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와 별도로 최경희(54) 전 총장 등 관련자 집 3곳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YARk3K3DAGK

■ 438만명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받는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추후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hLRi3KNDAFU

■ 갑상선암 발생 지역별 최대 15배 차이…대도시 집중

갑상선암 발생은 대도시에 집중되며 시군구별로 무려 최대 1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많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 보고서를 22일 처음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PR83KCDAFV

■ "국회가 탄핵해야"…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사건 심사 중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탄핵소추안 자체가 아니고 탄핵안과 형식적 절차나 심사기준은 다르지만, 탄핵 사유와 법리 등에 관한 제반 검토는 이뤄질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EBRY3KWDAGI

■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 나서겠다"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2분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HzRY3KTDAFP

■ 중국 10월부터 한류 규제 강화한듯…한류 공연 허가 '0건'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진척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대립이 커지자 중국이 한류 규제에 나선데 이어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금한령(禁韓令)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 공연을 승인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문보기: http://yna.kr/qzRX3KaDAFp

■ "올해 한국 법치 수준 크게 후퇴…세계 19위"…美 기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행각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올해 한국의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22일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점수 1점 만점에 0.73점을 기록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AR53KyDAG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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