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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복귀' 시계 늦춘 朴대통령, 野에 총리·특검·탄핵 공넘겨

경제부총리에 오늘 국무회의 주재 맡겨…당분간 로우키 국정운영
특검법·한일정보보호협정 재가 방침…26일 '촛불집회'도 변수
복잡한 야권 셈법 감안해 시간벌며 '반전 기회' 관측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정 전면복귀의 시계를 늦춘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무회의 주재를 검토했던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검찰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공모 혐의가 워낙 파괴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 야권이 총공세에 나설 26일 촛불 집회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회의장 들어서는 부총리들
회의장 들어서는 부총리들(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당분간 '로우키'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꼭 필요한 일정 외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일정은 자제하는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 수석들과 수시로 약식 회의를 열어 정국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외교·안보·경제 등 필요한 범위에서 국정은 챙겨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을 챙기면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그렇다고 일손을 놓으면 국정공백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책무가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추천 총리 문제, 특검 추천, 탄핵 등을 야권에 공을 떠넘긴 상황이다. 그 기간 박 대통령은 복잡하게 전개되는 야권의 셈법과 논쟁을 지켜보면서 반전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추천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제안한 대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에게 실질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특검의 경우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 중립성을 고리로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차라리 헌법상 합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매듭짓자"며 탄핵의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 3당도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향후 야권의 논의 상황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추천 총리와 특검 추천, 탄핵 문제 모두 야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로서는 야권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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