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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최고 1억 내기골프 40억 사기혐의…법원 "증거부족" 무죄

"공장 비싸게 팔아주겠다" 로비명목 골프로 40억 편취 혐의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8억원짜리 땅을 14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중소기업 대표를 속여 타당 최대 1억원짜리 져주기 골프를 치게 해 40억원을 가로챈 일당 3명 중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법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급하게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 김모(65)씨에게 "28억원 정도 하는 땅을 140억원에팔 수 있다.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40억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주면 안 받으니까 내기 골프를 쳐서 잃어주면 자연스럽게 로비가 된다"고 속였다.

A씨는 김씨에게 B, C씨 등 6명이 공장을 140억원에 사줄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속이고 이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김씨를 끼워 내기 골프를 쳤다.

한 타에 5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늘었고, 최대 1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김씨는 일부러 OB(out of bounds)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면서 돈을 잃어줬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은 김씨와 4년 동안 수십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년간 내기 골프를 하면서 수십억원을 잃어주면서도 동반자들과 부동산 매매 진행 상황을 묻거나 독촉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러 실수해서 돈을 잃어주기로 돼 있었는데 A씨가 내기 골프 전문가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이상하고 골프를 친 후 김씨가 '개평'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장 매수 로비에 필요하다며 김씨에게서 따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B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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