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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안 된다"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 움직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위로금'이 치료비조차 안 되는 현실과 관련해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강원 화천군 파로호로 누나, 동생과 빨래를 하러 갔다가 플라스틱 발목지뢰에 양손과 왼쪽 눈을 잃은 이영식 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청 앞에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교 1학년 때 강원 화천군 파로호로 누나, 동생과 빨래를 하러 갔다가 플라스틱 발목지뢰에 양손과 왼쪽 눈을 잃은 이영식 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청 앞에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박 의원 등 민주당의원 12명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참여했지만, 지뢰피해자가 많은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현재 국방부 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위로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로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4월 15일 끝나는 특별법 시행 기간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도 특별법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16일 시행된 지뢰피해자 특별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게 돼 있어 지뢰 사고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의 위로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73%가량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3건의 민간인 지뢰 사고가 발생했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현재의 지뢰피해자 특별법은 치료비도 안 되는 위로금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현재 군인들에 의한 강압적인 사고 조사와 인색한 피해 평가는 민간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즉시 민간인으로 바꾸고, 피해자 심의위원회도 국방부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전원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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