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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선 충돌어선 사법처리 약속해놓고 한달 지나도 '무소식'

재발방지 위한 어업협력회의 일정도 미정…사건 '유야무야'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오른쪽)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0월 19일 서울 외교부에서 중국어선의 고의적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오른쪽)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0월 19일 서울 외교부에서 중국어선의 고의적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자국 어선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해경정 침몰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차관보급 협의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고의로 보이는 중국어선의 충돌로 침몰해 해경 대원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한국 정부와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중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성의 있는 대응을 약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수사와 관련한 진전된 언급이 없어 중국 정부의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중 양측은 재발방지 및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키로 지난달 차관보급 협의에서 뜻을 모았지만 역시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어업문제 협력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공권력이 외국 민간인의 도발에 당했던 중대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이후 한국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시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고 이달 초 그것을 실행에 옮기자 중국 수산 당국은 자국 어민들을 상대로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조치도 일시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해경정 충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관련 어민을 처벌하고, 협의를 통해 서둘러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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