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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의결

유일호 부총리 발언 듣는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발언 듣는 국무위원(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08: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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