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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넘어온 '최순실 국정농단'…檢-3인방 "양보는 없다"

기업 모금시 강제성·공모 관계·재단 성격 등 쟁점…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이 형사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지면서 이제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제기된 의혹과 등장인물들이 일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는 등 '대통령 관련 재판'인 점에서 향후 법정에서도 검찰과 당사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경위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의 경우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하면 각종 정책과 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이들 두 재단이 재계 주도로 설립됐으며, 기업들이 선의로 자발적인 출연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씨나 안 전 수석도 이 같은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따라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당사자들인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이 이들 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공범 관계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재단 관련자 등 주변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이 이들과 공범으로 명시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다.

다만 특별검사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다음 달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되면 박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조서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기소되진 않지만 진술조서는 최씨 등의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만일 최씨나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세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선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전례는 없다. 증인 채택까지 이르는 과정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둘러싸고는 청와대나 정부 부처 문건 유출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들 문서가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 등의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재단 출연금을 두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에서는 '대가성 입증'이라는 또 다른 쟁점이 생기게 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세운 재단법인이고, 이들 재단에 대기업 출연금이 유입된 점도 주요 쟁점이다.

출연 기금이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에 귀속됐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은 형식상 법률 근거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뇌물 혐의 성립을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2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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