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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들여 당첨…프리미엄 붙여 분양권 되판 일당

경찰, 2명 구속·232명 불구속 입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청약통장을 사들여 세곡지구 등 강남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후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약통장 작업자, 분양권 업자와 위장결혼 등 불법 당첨자, 전매제한 기간 위반자 등 234명을 붙잡아 이중 청약통장 작업자 고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 등은 전단을 돌리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 200만∼1천만원을 주고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고씨 등은 이들을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시키거나, 다른 청약통장 명의자와 서로 위장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점수 등을 조작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였다.

청약통장 명의자 중 한 자매는 돈을 벌기 위해 5명의 남자와 7번 위장 결혼하기도 했다.

'떴다방' 등을 운영하는 분양권 업자 장모(53)씨 등은 고씨 등이 작업한 통장을 사들이거나, "프리미엄을 나눠주겠다"며 직접 청약 업무를 위임받은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했다.

확보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전에 알선업자들을 통해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결국,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양된 강남 지역의 H아파트와 P아파트는 599세대 중 193세대(32%)가 불법 전매돼 H아파트는 1억5천만원, P아파트는 2억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가는 8억∼12억원이었으나, 시세는 10∼15억원까지 뛰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특히 분양권 업자들은 프리미엄에서 50∼90%가량의 수익을 가져가 1채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으로 불법 분양에 참여한 56명과, 실제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분양권 업자를 통해 분양권을 되판 14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권을 사들인 후, 아파트 계약금 등을 대납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명의를 변경한 144명도 적발했다. 의사·변호사·대학교수·목사 등이 포함된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불법 전매가 확인된 가구 전체를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이중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 등이 확인된 부정당첨 56건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또한 수도권 내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1천여 가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매도자만 처벌 가능하나, 매도·매수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불법 전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 전에 분양권 거래를 한 이들의 당첨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청약신청 요건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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