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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에 직위 상실형…법원 중형 선고 이유는

法 "정산 전 회계신고, 초과비용 후지급…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형 확정돼도 직위상실…항소심 치열한 공방 예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으로서는 정치적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직위 상실형…법원 중형 선고 이유는 - 1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신고한 선거비용과 A씨가 제시한 선거용역비 간 차액과 관련해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는데 이는 컨설팅 비용이라 회계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7천500만원은 A씨와 정산 과정에서 감면받은 '에누리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에누리 금액'에 대해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요구한 전체 비용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A씨에게 나중에 건넨 1억2천700만원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촉박하자 회계신고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고, 그 후 협의를 계속해 감액한 나머지를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A씨에게 뒤늦게 지급한 1억2천700만원의 성격을 따져보면 8천700여만원은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게 당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8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나머지 정치자금과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시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선거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직위 유지 한계선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회계책임자 역시 벌금 3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1심 판결 직후 이 시장은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와 항소심 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의 직을 건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8: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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