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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담당관 "최순실 사태에도 경제, 아직은 정상"

"녹색성장·창조경제 등 5년마다 새 경제방향 설정이 리스크이자 부정적 영향"
"정부 역할은 고학력 등 韓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틀 구축해 주는 것"
"위기 아니지만, 저성장 덫 탈출해야…보호무역주의 추세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21일 최순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시나 환율에서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on track)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연합뉴스와 한 단독인터뷰에서 최순실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존스 담당관은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등 분석과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1993년 OECD에 고용된 직후부터 한국을 담당했고 1994년 발간한 OECD의 첫 '한국경제보고서'부터 지난 5월 15번째 보고서까지 모두 참여했다. 사무실은 프랑스 파리에 있지만, 1970년대에 몇 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금을 내도록 압박받는 등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지금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5년마다 새로운 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위험)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 투자, 고학력·숙련 노동자 등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5년마다 특정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들이 이런 강점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틀(프레임워크)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마다 경제 정책이 바뀌는 것과 관련 "한국은 그런 변화에도 매우 잘해왔다"며 "핵심은 경쟁과 혁신,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경련 회원사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는 재단에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두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설치 규정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된 게 보이지만 항상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냐는 질문에 "외환위기가 위기였고 지금은 위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간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3.1%에서 2.7%로 낮춘 바 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된다"며 "우리는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계 추세가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 교역량이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교역량과 GDP 성장 속도가 같다고 언급하고서 "GDP의 50% 이상을 수출에서 얻는 한국은 국제 무역이 줄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는 낮은 노동 생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낮은 여성 고용률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서 "지금은 자녀 학원비와 등록금을 댈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아이를 낳지 않고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랜달 존스
발언하는 랜달 존스(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 '지난 20년, 앞으로의 30년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에서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관이 발제하고 있다. 2016.11.21
saba@yna.co.kr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8: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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