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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대체 총리 놓고 딜레마…"금주내 결론"

의총서 '黃탄핵론'까지 분출…국민의당은 연일 '先총리론' 압박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서혜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추천 총리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만은 안된다는데는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돼있으나 그 '대안'을 놓고는 좀처럼 일치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추천 총리는 당초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야권이 꺼내든 카드이지만, '전제조건'을 둘러싼 해석차로 야권과 청와대간 의 핑퐁게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추천 총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하고 있는 것.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이 전날 총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선(先)총리 추천론'을 앞세우며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전선이 어지럽게 헝크러져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총리 문제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탄핵 추진에 대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결론이 내려진 것과 달리 선총리 추천론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청와대의 언급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결국 뾰죡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상호 원내대표가 "총리 문제는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며, 기본원칙을 지켜가면서 진행해 가겠다"고 밝히면서 의총이 마무리됐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추천 총리 추진 여부는 그 실효성과 의미, 현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오락가락 행태를 비롯, 제반상황을 보면서 진의와 형식 등을 빨리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시기에 대해 "대체로 금주 중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직접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언급에 대해 항의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 원내대표가 좀더 진의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일단 정 의장은 청와대로부터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의총에서는 황 총리의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황교안 탄핵' 카드까지 거론됐다.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며 "황 총리야말로 부역세력의 핵심이다. 2014년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동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발의는 재적 3분의 1이상, 의결은 재적 과반수 찬성)이 낮아 야권의 힘만으로 가능하지만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탄핵안은 야3당만 합의해도 발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탄핵안이 동시에 발의되면 두 분 다 권한이 집행정지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회와 함께 새 총리를 만들어 국정공백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 문제를 마냥 방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부의장 출신의 이석현 의원은 "총리 추천 문제가 시급하다"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우리가 추천한 총리를 추천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퇴진운동을 하도록 총리를 추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웅래 의원도 "야권은 중요한 순간에 항상 분열하고 싸워서 졌다. 탄핵은 탄핵이고 추천은 추천"이라며 "총리 문제를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가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안 받으면 그것대로 탄핵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상희 의원은 "이제 총리 문제를 더 미룰 여유가 없다. 전격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종민 의원도 "박 대통령은 끝났는데 국정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사정 변경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청와대가 안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으라고 할 정국이 아니다"라며 '선(先) 탄핵, 후(後) 총리 선출'을 주장했고, 금태섭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면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무슨 힘을 쓰나"라며 즉각적 총리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시간이 없다. 야3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 추진 과정에서 의미가 없으니 총리 추천을 하지 말자든가, 아니면 총리 추천을 하자든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속한 당론 결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황 총리로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일단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전제로 해서 탄핵을 검토하는 시기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자칫 전선이 총리 인선 문제로 이동, 촛불의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는 인식과 책임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수권정당의 면모 사이에 처한 갈등과도 무관치 않다.

여기에 계파간 복잡한 셈법 속에 단일 후보를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야권의 분열상을 재연할 것이라는 내부의 고민도 깔려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추천 총리 후보로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선출아리는 게 말이 그렇지 무슨 서로 합의도 못할 사람들이 총리 선출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 황교안 대체 총리 놓고 딜레마…"금주내 결론" - 1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8: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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