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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총리 고차방정식…황교안·새 총리·김병준 세 갈래 길

野, 황교안·김병준 카드는 싫고 제3의 인물 추천도 녹록지 않아
朴대통령이 총리 인선 열쇠 쥔 양상…野추천총리 임명 안하면 그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1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총리 인선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겉으로는 야권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총리 인선 문제 만큼은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 "총리를 추천하라"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다, 21일 들어 퇴진을 전제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한다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검찰 수사발표를 계기로 '명예로운 퇴진' 촉구 카드와 더불어 '탄핵'이란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없지 않다.

탄핵정국 총리 고차방정식…황교안·새 총리·김병준 세 갈래 길 - 1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권한대행'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때문이다.

현재 논리적으로 가능한 권한대행의 선택지는 ▲황교안 국무총리 ▲여야 합의로 추천된 새로운 총리 ▲김병준 총리 내정자 등 3가지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협상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에 돌입할 경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공안검사 출신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황 총리의 이념적 성향은 야권과 대척점에 있는 데다, 박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함께 해임해야 할 총리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탄핵을 위해서도 선(先) 총리가 돼야 한다. 안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새 총리 추대롤 통한 대행체제 = 황 총리 대행 체제를 피하려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새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새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도 녹록지 않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여야가 새로운 총리 후보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야권 지도부와 대선주자들간에 조율이 제대로 이뤄내는 문제도 난관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2선 퇴진을 주장한 야권이 새 총리 후보를 내놓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야권이 상정하는 박 대통령의 퇴진 정치일정을 관리하는 '과도내각 총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책임총리' 수준의 인선에 응한다면 스텝이 꼬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야권이 백번 양보해서 제3의 인물을 새로운 카드로 꺼낸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리 인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지만, 여전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총리 고차방정식…황교안·새 총리·김병준 세 갈래 길 - 2

◇김병준 내정자의 '부활' = 일각에서는 기억 속에서 잊힌 '김병준 카드'가 기사회생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하고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텐데 야권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김병준 총리'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 내정자는 야권과 정책적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야권은 김병준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내정자 지명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야권으로서는 갑자기 김 내정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카드는 현재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김병준 카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김병준 총리든 제3의 총리든 대통령 퇴진이 전제된다면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황 총리가 예상을 깨고 장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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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7: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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