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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朴대통령,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후 청와대의 '마이웨이' 기류가 더욱 강해졌다. 검찰 수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와 관련해 '조건이 달라졌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돼 야권의 반발을 샀다. 청와대가 전날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야당에 차라리 탄핵하라고 압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 총리 문제도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 특별검사 수사에 중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 특검에서 법리 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결과라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사법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겠다는 건 박 대통령 특유의 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이제 민심이야 어찌 됐던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수사결과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약속한 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조만간 또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태도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검 때까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난 민심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자 검찰이 뒤늦게 청와대와 정면대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여기는 국민이 적잖다. 권력의 무게중심에 민감한 검찰의 형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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