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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것은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한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도 거부했고, 청와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배수진을 쳤다. 이제 국회가 탄핵 발의를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주권자가 위임한 대통령 권력을 일개 사인이 농단한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배'이자 헌법 가치의 훼손이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회가 탄핵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진 사퇴나 완전한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선 이상 현실적으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추진과 함께 이를 위한 실무기구를 두기로 했고,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탄핵절차 착수가 기정사실로 하면서 그나마 혼돈의 정국에서 불확실성 하나는 걷어냈다.

관심은 탄핵소추 발의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이 17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의원 중 29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된다. 민주당은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미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32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찬성했다고 한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가결 정수인 200명을 넘긴 수치다. 탄핵 발의에 시간을 끄는 것은 혼란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더는 좌고우면 말고 국회가 탄핵발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계속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우려가 작지 않지만, 정치적 해법이 무산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탄핵은 국회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역량과 책임 하에 추진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에 혼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정파적 이해나 당리당략을 떠나 이 문제를 정도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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