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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어려운 지자체에 복권수익금 더 분배해야"

송고시간2016-11-21 16:32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새누리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어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임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없이 국가 위임사무가 늘어가고, 복지·교육 수요도 증가해 지방재정 상황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새누리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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