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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립성' 방점 찍으며 "특검 수용"…野 "거부 아니냐"

靑 "특검에 협조할 것"…'정치수사' 가능성 사전 방어막
野 "朴대통령, 중립성 이유로 특검 거부할 수 있다"
靑·특검, '최순실·세월호 의혹' 놓고 공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이광빈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에 이어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중립적 특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21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까지 거부 또는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며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청와대는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발단은 검찰이 전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서 입건한 데 대한 변호인의 반박 입장문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 3당은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두고 나온 유 변호사의 발언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중립적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바람을 담은 언급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연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일 뿐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명만 선호했던 변호인을 대거 보충해 특검 수사에 맞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한 것도 특검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반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범론'을 펼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방어논리를 펴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깔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검은 야권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임명될 예정인 데다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 등 민감한 사안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특검법 의결과 특검 임명 등의 절차를 방해하지 않겠지만,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靑 '중립성' 방점 찍으며 "특검 수용"…野 "거부 아니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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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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