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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한미 합의하면 3년 내 작전권 전환 가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발제문에서 주장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1일 "한미 양국이 합의만 하면 3년 이내에 작전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22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9차 IFES 통일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기조 발제문에서 "한국은 2006년부터 3년간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면서 작전권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2006년 9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이듬해 2월 국방장관 회담서 '2012년 4월'을 전환 시기로 결정했지만 2010년 6월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 차였던 2014년 10월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2006년 합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송 총장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관여축소를 가속할 것이라며 "한국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조류에 맞춰 순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혼자 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협상에서 응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미국과 대좌해 주고받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올바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방위비 분담문제는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 공개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처럼 토지제공과 기지 주변 환경조성, 카투사 인력 제공 등을 방위비 분담규모에 추가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질서가 급류의 해협에 진입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선장과 선언 모두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다"고 꼬집은 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워싱턴을 쳐다보며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국적 지지를 받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포럼 발표문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 자체를 취소하기는 힘들 것이나 배치에 따른 추가 부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인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을 감안, 한국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든지 필요시 직접 구매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의 도전적이고 독특한 성격, 관행을 깨는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일단 김정은을 직접 만나 협상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nkfutu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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