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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무산시킬라' 오바마 행정부, 이란 핵합의 보강 시도

이란 진출 美 기업 확대, 추가 제재 해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란 핵 합의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핵 합의를 주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재임 마지막 몇 개월간 핵 합의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보강하기 위해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에 라이선스를 추가로 발급하거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단계 인선에서 임명한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이란에 대한 강경론자로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핵 합의를 보강하기 위한 이들 노력들이 대선 이전부터 검토돼 온 것이며 트럼프 측을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취임후 이란 핵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차기(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무산시키려 들 경우 자신들로서는 별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측의 귀책 사유로 이란과의 핵합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이 직면하게 될 암울한 결과에 대해 강력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고위 관리는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합의의 무산에 따른 파장을 파악해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실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과 서방과의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서방측은 이란에 대한 대부분의 국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동반자들이 함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깨트리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아직 트럼프 인수팀과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핵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이 그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임을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고립시켜 다시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사용 능력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또 이런 경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리들은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공개 철회하기 보다는 부분적인 재협상을 시도하고 핵프로그램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 함으로써 결국 합의 전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중동전문가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이란과의 핵합의가 조약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 내에서 모두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매우 취약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경고했다.

그는 차기 행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가졌는지는 공개적인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라인에 3명의 초강경파 인사를 배치, 불법이민자 추방과 특정국가 출신 입국 제한 등 강경한 테러·불법이민 대책을 집권 초반부터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내정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라인에 3명의 초강경파 인사를 배치, 불법이민자 추방과 특정국가 출신 입국 제한 등 강경한 테러·불법이민 대책을 집권 초반부터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 내정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AFP=연합뉴스


yj378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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