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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상주차장 등 공공업무 민간위탁 놓고 '진통'

시민사회단체협 25일 시의회 논의 앞서 "원칙·우선순위 따라야"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노상주차장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각종 업무의 민간위탁을 놓고 아산시와 시민사회단체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아산시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노상주차장 운영과 일반·재활용 생활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가로·노면청소 등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 시의회가 25일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민연대 등은 충남연구원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조례안이라도 2017년 예산과 함께 주요 조례 개정안,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에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과 우선순위를 따져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가 직영하거나 공영 처리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자칫 고용불안이나 비용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펴낸 용역보고서에서도 노상주차장의 경우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공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한 영인산휴양림사업의 경우 공무원 숫자를 줄여 직영하면 될 일을 굳이 공단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업체에서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것을 분리해 폐기물 종류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가로·노면청소까지 민간에 맡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시 직영 또는 시설공단에 위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복지관이나 다문화센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또는 공단위탁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며 "민간에 넘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등 수탁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고 무기계약 혹은 기간제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 연장전에서 효율성을 찾자는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을 봐가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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