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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사발령 2월1일자로…"2월은 신학년 준비시간으로"

각종 교육부 신년 지침·계획도 전년 12월까지 조기 통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그동안 매년 3∼4월에 학교 현장에 전달되던 교육부의 각종 지침과사업 계획이 앞으로는 전년도 12월까지 전달된다.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2월1일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학 전에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월 신학년 준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
2월 신학년 준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교육부 제공]

그동안 일선 학교 교육계획의 토대가 되는 교육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침·계획은 주로 학기가 시작된 뒤인 3∼4월에 일선 학교에 통보됐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2월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3∼4월에 교육부의 지침 등이 전달되면 다시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해 신학기에 수업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침이나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연간 연수 계획도 12월 중에 통보하고 시책사업에 따른 각종 연수도 통·폐합해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은 매년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함께 교부해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 운영계획 변경(안)
학교 운영계획 변경(안)[교육부 제공]

교원인사 발령은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2월1일자로 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2월 중에 인사발령 통보를 하고 있지만, 법령상 발령일이 3월1일로 돼 있어 그 이전에는 발령 예정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획서 작성이나 학생들의 신상 파악 등 교사들의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령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2월 중에 학교에서 담임과 학급도 조기 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장임용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12월까지 각종 지침과 계획 통보를 마치고 교원인사 발령일 조정 등은 내년 중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서 "2월을 신학기 교육계획과 수업 준비 등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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