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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북핵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내일 '김정은 5년 평가·내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김영수교수 "北, 美에 평화협정·南에 개성공단 재가동 제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대응한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핵 대화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의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21일 '2017년 남북관계 전망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고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제1 방안이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곽 실장은 "남북한과 국제정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인 지속 및 효과성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 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강한 압박으로 김정은 체제를 옥죄인 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 탈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핵동결과 핵-미사일 수출중단' 의사를 표시할 경우 트럼프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안보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할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 문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트럼프 행정부도 적임자가 제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년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한은 대미 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남한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대화·교류협력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안보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 1세션 '김정은 정권 5년 평가'에는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 장달중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2세션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에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김남중 통일정책실장, 정재용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장,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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