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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잃나"…예상 뛰어넘는 '중형' 선고에 청주시 '술렁'

"조직 장악력 떨어질 것"…이승훈 시장측 "선거자금 적법 처리" 항소 방침


"조직 장악력 떨어질 것"…이승훈 시장측 "선거자금 적법 처리" 항소 방침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자 청주시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벌금 500만원받은 이승훈 청주시장 [연합뉴스 DB]
벌금 500만원받은 이승훈 청주시장 [연합뉴스 DB]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 등을 점치는 등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달 17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예상보다 구형량이 적었다"며 재판에서 무죄나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기대했던 시청 간부들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선고"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간부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시정 추진의 차질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이 시장을 흔들려는 정치권 공세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500만원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역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홍보 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하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며 "이 시장이 일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 시정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검찰은 선거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 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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