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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의원 29명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제출(종합)

"일반인이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징계 불가피하다"
윤리위 조만간 소집…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다만 오는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종배 등 일부 의원도 징계 요구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에서다.

새누리 비주류, 朴대통령 당 차원 징계 공식 요구
새누리 비주류, 朴대통령 당 차원 징계 공식 요구(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 비주류의원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들은 이날 새누리당 사무처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2016.11.21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비상시국회의를 두고 "패륜 행위"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 "국민 시각에서 누가 패륜한 사람으로 보이겠느냐"며 "나라와 상처받은 국민, 부끄러워하는 건강한 보수 세력을 생각한다면 (친박계는) 뒤로 물러나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백의종군할 때"라고 반박했다.

與 비주류 의원 29명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제출(종합) - 2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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