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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내집이라고' 뒤바뀐 집 '번지수' 맞교환으로 해결


'옆집이 내집이라고' 뒤바뀐 집 '번지수' 맞교환으로 해결

'옆집이 내집이라고' 뒤바뀐 집 '번지수' 맞교환으로 해결 - 1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쌍둥이 주택의 뒤바뀐 주소에서 살아온 이웃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지번을 맞교환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주택 지적도를 떼어보고 자신의 주소가 옆집에 사는 유모씨 소유 건물 지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정은 유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법적으로 김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2012년과 올해 각각 지금의 집을 사서 이사한 김씨와 유씨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이사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사연은 1989년 시작됐다. 하나의 필지에 쌍둥이 주택 두 채를 짓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부주의로 지적도를 잘못 인식했다.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온 김씨는 유씨가 이사 오고 나서 우편물이나 택배가 잘못 배달되는 일이 반복되자 지적도 확인에 나섰다.

이들은 교환계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각각 수백만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법무사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수천만원을 들여 내부를 고친 집을 맞바꾼다는 일도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김씨 등은 담당 구청인 서구에 소유권 이전 대신 지번을 교환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서구는 관련법과 민법,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소유자의 승낙서와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당사자끼리 지번 위치를 바꾸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와 유씨는 부동산 매매 등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지번 교환에 성공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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