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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3단계·3배 완화'…"요금 추가부담 가구없어"(종합)

누진 구간 6→3단계·누진율 11.7→3배 수준 감축 추진…희망 검침일제 확대
"12월 中 시행, 12월1일 소급적용"…유치원 포함 교육용 전기요금 20% 인하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 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개편 후에도 기존 6단계 모두의 요금을 줄이거나 최소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누진제가 개편되면 기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진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한국전력[015760]의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전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겹칠 경우 과거처럼 다시 경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현재 새누리당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여름 '요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주택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요금체제 전반을 손보고 있다.

3종류 정도로 누진제 개편안을 압축한 산업부는 24일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정도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천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구간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 또한 몇 배씩 내야 한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누진제 '3단계·3배 완화'…"요금 추가부담 가구없어"(종합) - 3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주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폭도 두 배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MI(스마트계량기)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계절별·시간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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