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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 1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이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의 협조를 받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4: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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