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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관련 양양군수에 재기수사명령

시민환경단체 "양양군수 기소, 추가혐의 철저히 밝히라"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국정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검찰이 양양군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설악권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는 21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9일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고발장 접수 후 8개월 만에 양양군 담당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에 대한 혐의는 제외한 채 사문서변조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면서, 양양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시민환경단체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양양군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의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 16면에 불과하던 보고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52면으로 대폭 늘리면서, 케이블카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부분의 재기수사명령은 조사 시 미흡한 부분을 보충 조사하는 것으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21일 오후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양양군수를 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추가혐의를 철저히 밝혀 추가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yu62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21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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